■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최영일 / 시사평론가
지난 주말 청와대의 차관급 인사 단행이 있었죠. 그중에서도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. 13개월 만. 전임 통계청장의 임기하고 비교하면 짧은 것 맞습니까?
[인터뷰]
짧습니다. 그 전에는 보통 한 2년, 3년. 3년 임기 정도를 채운 경우들이 많았죠. 청장이 교체되는 경우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1년 1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거든요.
임기가 2년입니다.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절반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교체가 됐다. 그럼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볼 수는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지금 경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인사냐, 단순 교체냐. 지금 청와대와 정부 쪽 입장은 일반적인 교체다.
통상 청장도 한 1년에서 1년 반 교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다. 없지 않았습니다. 이건 임명권자, 인사권자의 결정인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제지표가 나빠지면서 처음에 고용 쇼크라고 야당이 부르는 고용 문제 이슈가 한번 안 좋은 소식으로 터졌고요. 국민연금 터졌고요.
그와중에 부동산 문제가 어제 터졌는데 그 사이에 하나 엎친데 덮친 파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소득격차가 악화됐다. 분배지수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를 지난 5월에 받았을 때 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우리가 아픈 지점이다, 매우 아픈 지점이다. 그러니까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.
그런데 지난 5월에 보고받았던 이 자료가 최근에 공개되면서 상위 5분위입니다. 최상위 20%는 10% 늘었고 하위는 7.6% 더 낮아졌다. 이 문제인데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서 저는 경질성일 가능성도 한 절반 있으나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경질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
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위 20% 가구 소득이 저렇게 역대 최고 10% 정도로 올라갔고요. 그리고 하위 20%는 대략 7.6% 떨어졌어요.
[인터뷰]
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최상위와 최하위가 17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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